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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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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화일 : 영업비밀보호가이드북.hwp (166400 Bytes) 영업비밀보호가이드북.hwp (166400 Bytes)

특허청에서 발행한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 파일입니다.

기술 경쟁력이 기업과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면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 발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쟁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제 산업스파이 문제는 더 이상 고급기술을 보유한 일부 기업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 리 기업의 핵심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막대한 국부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국익수호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절실해지고 있 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특허청은 최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영업비 밀 보호수준을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종전에는 해당기업의 전?현진 임직원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 으로는 해당기업 소속여부와 상관없이 기술누출에 관여한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 자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미수?예비?음모행위를 한 자도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조항은 금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가 일단 유출되어 공 개되어 버리면 다시 그 기술을 회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이나 연구소 스스로가 평소부터 산업보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산업정보에 대한 비밀관리는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과 마찬가지로 기업경영의 필수적 요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특허청은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그간 축척된 판례를 바탕으로 기업체 담당자가 영업 비밀 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2가지 종류의 해설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영업비밀 보호 가이 드북”에는 현행 제도에 대한 상세 해설과 함께 일선현장에서의 영업비밀 관리요령을 수록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 다”에서는 시간에 쫓기는 관리자들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질의응답 형식을 빌어 현행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두 책자가 힘들여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 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거나 제도개선 이 필요한 과제가 있으면 부담없이 우리청 담당부서로 연락하시어 충실한 안내를 받으시고 관련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12-01 1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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