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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관 증원이 특허품질 개선으로 이어져...

기술혁신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특허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가치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아직 특허심사의 품질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심사품질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 특허심사품질(순위) : 유럽 > 일본 > 미국 > 한국 > 중국(’17, 영 IAM 매거진)

특허청은 ’17년 30명, ’18년 16명 등 특허심사관 증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심사 결과에 대한 출원인들의 수용도가 향상*되는 등 심사품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심사결과(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 수용도(%):(’16)91.9→(’17)93.2→(’18.6)93.5
(수용도 의미)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 청구 없이 수용하는 비율

과거 특허청은 20개월 수준인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아붓다 보니 심사품질 개선에는 역량 투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2015년에 심사처리기간이 10개월대로 안정화된 이후부터는 특허 1건당 심사 투입시간을 늘리는 등 심사품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 심사처리기간(개월) : (’10)18.5 → (’12)14.8 → (’14)11.0 → (’16)10.6 → (’18.6)10.4

“첨단 분야 기술 전문성을 갖춘 심사관들의 충원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 품질이 좋아지고 있다. 특허기술 판매 등 해외 라이선싱을 위해서라도 특허품질 개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ETRI 신정혁 지식재산경영부장)

미국* 등 주요국의 특허청도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품질을 높이는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와 기술혁신 경쟁을 하는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서 특허심사 품질과 효율성 증진을 주문하면서, 10년 전 2~3천명에 불과하던 특허심사관을 1만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등 자국의 기술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 (미국) 특허청 심사관 수(명) : (’06)4,779 → (’17)7,961 (1.7배↑)
** (중국) 특허청 심사관 수(명) : (’06) 2,046 → (’17) 11,421(5.6배↑)
※ (한국) 특허 심사관 수(명) : (’06) 714 → (’17) 866(1.2배↑)

“특허심사가 빨라져 좋긴 한데, 사업에 도움이 되는 품질 높은 특허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심사관 증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주성엔지니어링 김동석 부사장)

특허청은 앞으로도 더 많은 전문인력을 심사관으로 충원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특허청에 충원된 심사관들은 77.3%가 석ㆍ박사 학위를 가진 고급 이공계 인력이고, 63.6%가 여성 심사관*이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경력 단절 여성 과학자나 연구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공계 인력의 전문성을 심사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 17년 6명, 18년 38명 신규채용 중 석박사 34명, 여성 28명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의 창출은 고품질의 심사서비스에서 시작된다.”며,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신속ㆍ정확한 특허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중이며, 여성 과학 기술인 등 고급 이공계 인력을 중심으로 충원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국정방향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18-10-01 10: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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