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행에 발 빠른 패션제품, 디자인 등록도 쾌속으로!
이     름 :
  관리자
홈페이지 :
  
첨부화일1 :
첨부화일 : [특허청] 유행에 발 빠른 패션제품, 디자인 등록도 쾌속으로! (1).pdf (290617 Bytes) [특허청] 유행에 발 빠른 패션제품, 디자인 등록도 쾌속으로! (1).pdf (290617 Bytes)

- 의류, 직물지 디자인 등록 10일이면 가능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패션, 직물지 등 발 빠르게 디자인의 개발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업계의 현실에 맞추어 이들 제품에 대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12월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 디자인의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의류, 섬유류 등)에 대한 디자인출원으로 방식심사와 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하여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디자인권의 신속한 등록 부여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시장지향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유럽과 중국은 아예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무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6~12개월 이상이 걸리는 처리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심사 신청으로 2개월~4개월 내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일본은 ‘05년, 미국은 ’06년, 우리나라는 ‘09년부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운영
□ 이번에 추진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신속 처리는 디자인의 개발과 소비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패션 분야 등에 대해 출원인이 최대한 빨리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출원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60일 정도 걸렸으나 앞으로는 심사관 증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10일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 특허청은 신속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쟁점이 있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여러 심사관이 협력하여 심사하는 공동심사를 실시하며,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패션·텍스타일 분야 심사관 채용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주지·저명한 디자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무분별한 모방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의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 현재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지 못한 디자인은 타인이 무단으로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하더라도 권리가 없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어렵고, 타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웬만한 기업에서는 대응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러나 특허청의 이번 조치로 패션업계에서는 자기의 디자인을 실시하기 전에 조기에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소홀히 해왔던 디자이너들도 디자인권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01-02 09:17:47

   

관리자로그인~~ 전체 304개 - 현재 1/21 쪽
번호
제목
이름
파일
날짜
조회
304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K-워크스루 제1호 특허 등록 (2).pdf (161455 Bytes)
2020-09-01
11
303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특허청, 2020년 상반기 특허기술상 5개 우수발명 선정 (1).pdf (390610 Bytes)
2020-09-01
10
302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 물품 출원 급증 (1).pdf (225358 Bytes)
2020-09-01
9
301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안전하게 집에서 맛있는 음식 드세요!! (1).pdf (229121 Bytes)
2020-09-01
9
300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이제 캄보디아에서 특허와 디자인 함께 등록 받으세요!.pdf (141122 Bytes)
2020-09-01
6
299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전략, 아는 만큼 보인다.pdf (207502 Bytes)
2020-09-01
5
298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최고의 발명품은.pdf (264764 Bytes)
2020-09-01
5
297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도 조정 가능.pdf (208718 Bytes)
2020-09-01
5
296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융·복합 CCTV로 범죄와 재난 촘촘히 막는다.pdf (268602 Bytes)
2020-09-01
6
295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부정경쟁행위조사제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역할 톡톡!!.pdf (296531 Bytes)
2020-08-03
17
294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26일은 중복, 요식업 관련 상표출원 증가 추세!.pdf (219379 Bytes)
2020-08-03
13
293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헬스도 언택트 시대, 홈트레이닝이 뜬다.pdf (218780 Bytes)
2020-08-03
10
292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K-워크스루 참여기업 확대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다.pdf (592816 Bytes)
2020-08-03
10
291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치료 목적 향정신성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해진다.pdf (376085 Bytes)
2020-08-03
7
290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AI 기반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혁신성장동력 찾는다!.pdf (201220 Bytes)
2020-08-03
7
[맨처음] .. [이전] 1 [2] [3] [4] [5] [6] [7] [다음] ..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