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정경쟁행위조사제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역할 톡톡
이     름 :
  관리자
홈페이지 :
  
첨부화일1 :
첨부화일 : [특허청] 부정경쟁행위조사제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역할 톡톡!!.pdf (296531 Bytes) [특허청] 부정경쟁행위조사제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역할 톡톡!!.pdf (296531 Bytes)

- 부정경쟁행위신고, 코로나 19 여파에도 불구 도리어 증가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접수건수가 200호(‘20.6.1기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ㅇ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로 특허청은 조사제도의 운영에 매우 고무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ㅇ 올해는 코로나 19 여파로 대면조사 등이 여의치 않았던 사정을 감안해 보면 6월 1일 200호 접수 건에 이어 올 상반기 접수건(60건)이 지난해 전체 접수건(66건)에 육박(약 91%)하는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제도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실제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문을 두드리는 이들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다수(신고인의 83%)로 다양한 고민을 풀어놓는다.

“제가 여러 달 연구해 만든 종이블럭 모양을 저희 주문제작업체에서 그대로 베껴 팔고 있는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상품형태를 모방해서 자신의 영업에 이용한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주요 부정경쟁행위 유형(‘17.8~20.6.30. 기간, 총 218건 기준)을 살펴보면,

ㅇ (상품형태 모방행위) 부정경쟁행위 유형 가운데 위 사례처럼 상품형태모방으로 신고된 건은 전체의 39%(86건)로 가장 많다. 이유는 소상공인의 제조업 종사비율이 높고 일부는 제품개발과정보다 손쉽게 타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편을 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ㅇ (아이디어 탈취행위) 두 번째로 신고가 많은 부정경쟁행위 사유는 아이디어탈취(56건, 26%)다. 아이디어탈취로 신고되는 분야는 전산프로그램, 기계, 농자재 등 다양한데 상품형태모방이 중소기업 간 분쟁인 반면 아이디어탈취는 대기업이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 피신고인(대기업)/전체: 상품형태모방(3건/86건), 아이디어탈취(17건/56건)

ㅇ (상품· 영업 주체 혼동행위) 상품‧영업 주체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신고(55건, 25%)는 아이디어탈취와 비슷한 정도로 접수되는데, 상반기 접수(23건) 건이 벌써 동일 유형의 지난해 전체 신고 건(22건)을 상회하고 있다.

- 주체혼동의 부정경쟁행위에서 보호대상인 표지는 등록표지 외에 성명, 상호, 포장, 영업장소의 외관 등 특정인의 상품‧영업 출처로 인식된 표지이기만 하면 된다. 다만, 널리 알려졌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소상공인이 신고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만만치는 않다.

□ 특허청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코로나 19에도 신고가 증가한 이유에는 비대면 소비에 따른 온라인거래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위반행위 파악의 용이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ㅇ “타인이 공들여 개발한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과정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인력충원 등을 통해 처리기간에도 신경 쓸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0-08-03 09:18:07

   

관리자로그인~~ 전체 304개 - 현재 1/21 쪽
번호
제목
이름
파일
날짜
조회
304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K-워크스루 제1호 특허 등록 (2).pdf (161455 Bytes)
2020-09-01
11
303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특허청, 2020년 상반기 특허기술상 5개 우수발명 선정 (1).pdf (390610 Bytes)
2020-09-01
10
302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 물품 출원 급증 (1).pdf (225358 Bytes)
2020-09-01
9
301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안전하게 집에서 맛있는 음식 드세요!! (1).pdf (229121 Bytes)
2020-09-01
9
300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이제 캄보디아에서 특허와 디자인 함께 등록 받으세요!.pdf (141122 Bytes)
2020-09-01
6
299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전략, 아는 만큼 보인다.pdf (207502 Bytes)
2020-09-01
5
298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최고의 발명품은.pdf (264764 Bytes)
2020-09-01
5
297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도 조정 가능.pdf (208718 Bytes)
2020-09-01
5
296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융·복합 CCTV로 범죄와 재난 촘촘히 막는다.pdf (268602 Bytes)
2020-09-01
6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부정경쟁행위조사제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역할 톡톡!!.pdf (296531 Bytes)
2020-08-03
18
294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26일은 중복, 요식업 관련 상표출원 증가 추세!.pdf (219379 Bytes)
2020-08-03
14
293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헬스도 언택트 시대, 홈트레이닝이 뜬다.pdf (218780 Bytes)
2020-08-03
11
292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K-워크스루 참여기업 확대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다.pdf (592816 Bytes)
2020-08-03
11
291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치료 목적 향정신성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해진다.pdf (376085 Bytes)
2020-08-03
7
290
관리자
첨부화일 : [특허청] AI 기반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혁신성장동력 찾는다!.pdf (201220 Bytes)
2020-08-03
8
[맨처음] .. [이전] 1 [2] [3] [4] [5] [6] [7] [다음] .. [마지막]